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시행배경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신청대상
- 대 상 :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
-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제출자료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술소명자료 : 인증관련 평가보고서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특허, 실용신안) -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
- ※ 단, NEP, GS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