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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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782 | 회신일자 | 1998.04.28 |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1. 금회 E.S.C 요청시 1, 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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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조정율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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