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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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61 | 회신일자 | 1998.02.06 |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1. 1998년도에 적용되는"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2.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 '98감리원 임금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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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