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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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3581 | 회신일자 | 1997.12.26 |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금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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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