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1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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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501 | 회신일자 | 1997.09.08 |
| 질의주제 | 계 약 - 계약금액 조정 | ||
| 질의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