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0 - 23 | ||
|---|---|---|---|
| 제 목 | ■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 ||
| 문서번호 | 회제41301-2293 | 회신일자 | 2000.09.08 |
| 질의주제 | 계 약 -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 ||
| 질의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999.9.9)전에 용역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의 부담의무(계약만료일: 2000.5.2)가 동시행령 시행후에 발생되었다면 제74조제2항의 적용은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의 여부 | ||
| 회신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1999.9.9 개정조항은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바, 동 시행령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지체상금)은 이미 체결되어 이행중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