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3 - 1 | ||
|---|---|---|---|
| 제 목 |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763 | 회신일자 | 1997.03.29 |
| 질의주제 | 계 약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
| 질의내용 |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 ||
| 회신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