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유권해석사례
코드번호 1 - 2 - 7 유권해석 사례
코드번호
1 - 2 - 7
제 목
■ 지역제한에 있어"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문서번호
회제 125-2292
회신일자
1986.05.29
질의주제
계 약 - 입찰방법
질의내용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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