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 1 - 1 - 15 | ||
|---|---|---|---|
| 제 목 |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 ||
| 문서번호 | 회계 41301-2245 | 회신일자 | 1997.08.08 |
| 질의주제 | 계 약 -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및 종류 | ||
| 질의내용 |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년차계약별로 입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총공사계약에 대하여 1인을 입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2차계약시 1차계약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가 있으며, 제2차이후 계약이행부에 대하여 동 연대보증인이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