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산업의 정의
  •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 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의 개념과 일치됨.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 본계획), 제26조(건설사업관리),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함(법 제4조)

    

  • 라. 건설공사의 건설관련주체로서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있다.
    • (1)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이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법제2조제7호)
    •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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