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나라장터

• 건설산업관련법령체계

  •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나. 건설산업의 범위를 기획·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법 제4조)
  • 다.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각 개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보고 있음.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이외에 개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이 있으며, 입법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시공업자격제도가 신설되더라도 그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임(법 제2조제5호)
  • 라. 한편, 건설산업의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수행단계별로 각종 법령이 적용된다.
    • (1) 건설공사는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입찰·계약, 시공 및 시공관리, 감리,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행단계별로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매우 다양함
    • (2)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관련법률
      • 설계·엔지니어링
        • 계약, 설계감리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 설계(엔지니어링) 및 설계감리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관련 5개법률(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 시공·시공관리
        • 건설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감리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 5개법률 등
        • 감 리 :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 5개법률, 소방법
      • 유지관리
        • 유지관리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유지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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